알아두면 득보는 장성규 변호사의 쉬운 법률이야기

업무상 횡령 (장성규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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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19-11-06 17: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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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피해 및 사실관계          

   지인관계 였던 가해자에게 회사의 일정금원의 관리를 맡겼는데 의뢰인이 관리를 허술하게 하자 가해자가 수차례에 걸쳐 돈을 횡령하였음에도 다른 돈으로 갚았다고 하면서 고의를 부인하여 가해자에 대한 고소를 위하여 법무법인을 방문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금전거래가 상호간에 많아서 과연 횡령이 되는지 여부가 문제되는 사안이었안, 금전거래의 시점 등을 비교 분석하여 가해자의 횡령의사를 밝힐 수 있었던 사례입니다.

고소대리인의 조력          

   고소대리인으로서 상호간에 오고간 돈의 성격에 대한 분석 및 규명을 하여 가해자가 한 행위는 횡령에 해당한다는 점을 집중 부각하였습니다.

법원 판결 결과          

   불구속 기소 후 1심에서 가해자(피고인)에 대하여 유죄가 선고되었고, 법정구속되었습니다.
 

본 판결 결과의 의의          

   돈거래가 많은 경우에는 금전의 성격을 특정하기가 어려움이 있으나, 거래시점, 거래기간 등에 대한 분석으로 가해자의 범죄의사가 밝혀진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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