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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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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사문서위조 및 위조사문서를 행사하였다는 고소를 한 의뢰인이 오히려 검찰의 무고인지 수사를 받아 기소되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피해자가 증거를 제출하면서 자신이 무고를 당하였다는 사실을 강력히 주장하였고, 그 주장이 받아들여져서 오히려 의뢰인이 곤란해진 상황이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방대한 기록 중에 피해자라고 주장하는자가 제출한 증거 중 일부가 사실과 배치되는 증거가 있음을 발견, 그 부분에 대한 집중 변론으로 의뢰인이 허위사실로 고소를 한 것이 아님을 변론하였습니다.

법원 판결 결과

2심(항소심)에서 피고인은 무죄를 선고받고 확정되었습니다.

본 판결 결과의 의의

1심에서는 변호사의 도움 없이 있는 사실대로 이야기하면 무죄를 받을 것이라고 예상한 피고인이 변호사의 조력을 받아 법리와 증거에 의한 변론으로 2심에서는 억울함을 풀게 된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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