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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성년자성매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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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SKLaw 댓글 0건 조회 35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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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피의자는 채팅 어플을 이용하여 미성년자에게 접근을 한 후, 피해자의 거주지 주변에서 만나 주변 모텔로 이동하여 성매매대금을 지불하고 성관계를 한 혐의로 입건되어 장성규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의뢰인의 경우 성인과의 성매매 행위로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었고, 최근 미성년자를 대상으로 한 성범죄에 대해 일반 성년자와의 성매매와 달리 형량이 매우 높기 때문에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로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본 사건의 경우 아동·청소년성보호에관한법률위반(미성년자성매매)의 혐의가 적용된 사안으로, 아동의 성을 매수하는 경우 처벌받을 수 있는 위험이 있는 상태였습니다. 따라서 적당히 무마하려다가 성범죄 전과가 남을 수 있으므로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장성규 변호사는 선임 이후, 피의자가 상대방 여성을 처음 만나게 된 경위부터 사건 당시의 상황, 성매매 이후 피해자와 주고 받은 카카오톡 메시지 내용을 면밀하게 검토하였고, 피해자 본인이 미성년자임을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오인하게 하였으며, 만났을 때 옷차림과 외모 등에서 미성년자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적극 소명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수사기관으로부터, 기소유예 처분을 이끌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의뢰인이 피해 여성을 만났을 당시 미성년자임을 명확히 인식하기 어려웠다는 변호인의 주장을 받아들여 성매수 기소유예를 받은 전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미성년자 성매매 혐의에 대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 처분을 하였고 별도의 보안처분도 받지 않아 보람을 느낀 사례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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