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득보는 장성규 변호사의 쉬운 법률이야기

카메라등이용촬영죄, 성적목적공공장소침입 (장성규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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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2회 작성일 19-11-06 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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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여자 공중화장실에 성적목적을 가지고 침입하여, 다른 여성이 들어오는 것을 기다렸다가 몰래 촬영을 하다가 발각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상담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성적목적을 위한 공공장소 침입행위 및 카메라등이용촬영죄가 적용된 사안으로 초범임에도 중하게 처벌을 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카메라등이용촬영죄등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할 필요가 있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장성규 변호사는 많은 합의경험으로 적정 수준의 합의금으로 상대방과 원만한 합의를 이끌어 내었고, 의뢰인의 양형에 도움이 될 만한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수집하여 변호를 하였습니다. 그리고 재범 방지를 위한 노력을 수사기관에 지속적으로 보여주어 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의 선처를 받을 수 있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로부터 불기소 처분(교육조건부 기소유예)을 이끌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심리적으로 거의 포기한 의뢰인에게 불기소처분(기소유예)을 받을 수 있다는 확신을 주어 중도포기하지 않게 하면서 변론한 결과로 선처를 받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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