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득보는 장성규 변호사의 쉬운 법률이야기

강간 (장성규 형사전문변호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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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3회 작성일 19-11-06 17: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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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의뢰인은 소개팅 여성과 함께 야외로 놀러간 이후 모텔에서 술을 함께 마시던 중 욕정을 느껴 피해자의 양 손목을 잡고 몸으로 눌러 강간을 한 혐의로 입건되어 경찰조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형법 제297조 강간죄가 적용된 사안으로 폭행 또는 협박으로 사람을 강간한 자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해당하는 처벌을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징역형에 해당하는 중한 처벌을 받을 수 있으므로 강간 혐의로 조사를 받는 경우 형사전문변호사와 상담을 통해 상황에 맞게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합니다.

변호인의 조력          

강간죄에 이를 정도의 폭행이나 협박을 행사한 것인지 명확하지 아니한 점, 성관계 이후에도 잠이 들었다가 몇 시간 후 함께 모텔에서 나온 점 등을 집중적으로 주장하여 무혐의처분을 이끌었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로부터 혐의없음(증거불충분) 처분을 이끌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심리적으로 거의 포기한 의뢰인에게 무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으로 중도 포기하지 않도록 격려하여 좋은 결과를 받는 한편, 억울한 피의자는 없어야 한다는 보람을 느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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