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아두면 득보는 장성규 변호사의 쉬운 법률이야기

준강간 (장성규 형사전문변호사)

페이지 정보

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5회 작성일 19-11-06 17:08

본문

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회사동료로 함께 일하던 의뢰인이 회사 동료들과 술을 많이 마시고 만취된 상태로 집으로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술에 취해 깨어나지 못하는 여성과 함께 서울 000 호텔에 피해자와 투숙한 후 술에 만취하여 침대에 누워있는 피해자의 항거불능 상태를 이용하여 준강간 하였다는 혐의를 받고 조사기일이 정해진 상태에서 사무실을 방문하여 장성규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본 사건의 경우 형법 제299조 준강간죄가 적용된 사안으로, 이는 사람의 심신상실 또는 항거불능의 상태를 이용하여 간음을 하는 경우에 해당합니다.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하는 여성의 진술만을 기초로 하여 수사가 시작되었고, 피의자를 위한 증거수집은 되지 아니한채 조사가 진행된 것으로 보였습니다.  
 

변호인의 조력          

피해자는 피의자가 만취 상태인 자신을 모텔로 끌고가 준강간을 했다고 주장하나 의뢰인은 피해자가 술을 거의 마시지 않았다고 상반된 진술을 하였습니다.
의뢰인의 주장과 일치하는 CCTV 동영상을 확보하는 한편, 피해자가 모텔로 함께 자연스럽게 걸어 들어갔으며 모텔 관리인이 이를 목격한 점 등을 부각하면서 무혐의 변론을 하였습니다.
 

검찰 처분 결과          

검찰로부터 무혐의 처분(증거불충분)을 이끌었습니다.
 

본 처분 결과의 의의          

심리적으로 거의 포기한 의뢰인에게 무혐의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으로 중도 포기하지 않게 하면서 독려한 결과로 무혐의처분을 받게 되어, 억울한 피의자는 없어야 한다는 보람을 느낀 사례입니다.
 

댓글목록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법무법인 강현 | 사업자등록번호 : 494-86-01488 | 변호사 : 장성규
서울 서초구 반포대로 138, 5층 (서초동, 양진빌딩)
대표번호 : 02-581-9500 | Fax : 02-2088-2261
COPYRIGNT(C)2017 SKlaw.co.kr, ALL RIGHTS RESERVED.

q_tel.png

q_win.png