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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유사강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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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성자 최고관리자 댓글 0건 조회 193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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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뢰인의 혐의 및 사실관계          

대리기사로 일하던 의뢰인이 고객을 집으로 데려다주는 과정에서 집 앞에서 술에 취해 깨어나지 못하는 여성을 유사강간 하였다는 혐의를받고 구속기소된 
상태에서 가족들이 사무실을 방문하여 장성규 변호사님과 상담을 하였습니다.   
 

본 사건의 특징          

   여성을 진술만을 기초로 하여 수사가 시작되었고, 피의자를 위한 증거수집은 하지 아니한 채 구속기소된 사건입니다.
 

변호인의 조력          

   접견 및 수사기록을 검토한 결과 의뢰인의 주장과 일치하는 동영상을 확보하는 한편, 물리적으로 발생할 수 없는 상황을 피해자가 주장한다는 점을 부각하면서
무죄변론을 하였습니다.
 

법원 판결 결과          

   구속기소된 상태에서 1심 무죄를 받고 풀려난 후 검찰의 항소, 2심 다시 무죄, 대법원에서 무죄판결이 확정되었고, 형사보상청구를 받았습니다.
 

본 판결 결과의 의의          

   심리적으로 거의 포기한 의뢰인에게 무죄를 받을 수 있다는 확신으로 중도 포기를 시키지 아니하고 독려한 결과로 좋은 결과를 받는 한편, 억울한 피고인은
없어야 한다는 보람을 느낀 사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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